30인 미만 사업주를 위한 ‘일자리 안정자금 지원’

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중 두 번째 로 ‘일자리 안정자금’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(근로복지공단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란?

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.

지원대상

◇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(주)에 대해 지원

▶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
* 해당 사업(주)의 상용, 임시,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포함 [단,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(배우자·직계존비속) 제외]
    ▶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･관리하고 있는‘본사’단위로 산정
* 지사·출장소·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, 인사·노무·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
    ▶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
    ▶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
 ※ 다만, 30인 미만 사업(주)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
    ▶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
* 개인사업(주)는 ‘사업소득금액’, 법인은 ‘당기순이익’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
    ▶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    ▶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

◇ [예외]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사업(주)

▶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
* 공동주택 경비·청소원
*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(입주민)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경비·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    ▶ 300인 미만 사업(주) 지원
* 55세 이상 고령자
* 고용위기지역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
* 사회적기업·장애인직업재활시설·자활기업 종사자

지원요건

◇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

▶ ’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(1,914,440원)의 120%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
    ▶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105,600원 이하(시간급 9,160원 이상)
*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
    ▶ 단시간(시간제)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~120% 범위 내인 경우 지원

◇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

▶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,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
    ▶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(매월 초일 ~ 말일)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
    ▶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* 일용근로자, 계절근로자(C-4)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지원

◇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

▶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
    ▶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
    ▶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
* 합법취업 외국인, 5인 미만 농림･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･어가의 노동자, 초단시간(주15시간 미만) 노동자

◇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

* 다만,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

◇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

▶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‘고용조정’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
* 재고량 급증, 생산량･매출액 감소, 사업규모 축소, 당해업종･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
 ※'19.7.1.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

◇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

▶ 사업주와 배우자,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
*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,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

지원금액

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
근로형태 구 분 (근무시간,근무일) 지원금액
상용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(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) 사업장 근로자 1인당, 월 최대3만원
단시간근로자 (주 40시간 미만) 30시간 ~ 40시간 미만 2만6천원
20시간 ~ 30시간 미만 2만2천원
10시간 ~ 20시간 미만 1만8천원
10시간 미만 미지원
일용근로자 (월 근로일수 기준) 22일 이상 3만원
19일 ~ 21일 2만6천원
15일 ~ 18일 2만2천원
10일 ~ 14일 1만8천원
＊ 월 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근로자: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
- 월중 입･퇴사･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＊ 단시간 근로자(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): 근로시간 비례 지급
＊ 일용근로자는‘월 근로일수’기준으로 비례 지급
자세한 내용은 ‘일자리 안정자금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일자리 안정자금’ 홈페이지 바로가기

지급방식

◇ 지급시기

▶ 최초분(지급희망월 ~ 신청월 전월분) 지급 :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,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
▶ 2회분(신청월분 이후) 이후 지급 : 매월 15일에 지급

◇ 지급방식

▶ 직접수령만 가능 : 개인은 개인 사업주, 법인은 법인, 공동주택 경비․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

신청방법

1. 전자신고

2. 방문,우편,팩스

3. 신청대행기관을 통한 신청

  •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. ‘보험사무위탁’자세히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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